재해공표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의 공표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(산업재해발생건수의 공표대상 사업장)제10조(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(이하 “산업재해발생건수등”이라 한다)을 공표하여야 한다. 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(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.. 더보기 이전 1 다음
